금융 투자 소득세의 줄임말인 금투세 뜻과 함께 금투세 폐지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 뜻은 금융 투자 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을 투자하여 얻은 연간 순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 수익의 20-2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투세 뜻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주식과 주식 펀드로부터 1년에 5000만 원 이상, 그 외의 주식과 상품으로부터 250만 원 이상 벌어들이는 경우, 20%의 세금(지방세 포함 22.5%)을 납부해야 합니다. 순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세율인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는 주요 주주로 간주되어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 이득세를 내야 합니다(3억원 이하 20%, 3억 원 이상 25%). 금융 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도 주요 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차이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년간 연기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금융 투자 소득세를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금투세 폐지 찬반론
금투세 뜻에 이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론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국내 금융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의견 등으로 인해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자본 유출 방지
국내 주식 거래로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려는 경우 대부분 상당액의 주식을 보유한 고소득자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금융 투자 소득세로 인해 고가의 투자자가 국내 주식 시장을 떠나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2. 시장 경쟁력 하락 방지
금융 투자 소득세를 부과하면 국내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고 이는 개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가의 금융 섹터 발전에 제약을 가할 수 있어 국내 시장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3. 한국 디스카운트 해소
한국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주가가 그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개인 투자자와 고가 투자자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져 저평가된 주식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도입 시기
금투세 도입이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은 신흥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금투세를 도입한 유일한 국가들은 미국, 독일, 영국 및 일본과 같은 재정적으로 선진화된 국가들뿐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아직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금투세를 도입한 대만은 지수가 폭락하자 금 투자세를 폐지한 이력이 있어 먼저 발달된 국가와 유사한 환경을 구축하고 금투세를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반대론
반대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혜택 대상 투자자의 세금 부담 감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투자자는 1%에 불과합니다.(약 15만 명).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상위 1%에 속합니다. 따라서 금투세는 부자들의 증세이고 서민에게는 세금 강화가 아니고 금투세가 주식 및 금융 시장에 미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폐지 반대론에선 주장합니다.
2. 세입 감소 예상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 시 기대되는 세입은 약 1.6조 원입니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수금되는 세금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폐지되면 세입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금투세 뜻과 함께 금투세 폐지 논란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될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 글 보기
